2019년 사회복지시설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사업 안내 및 대상시설 추천 요령

1		사업 개요

◇ 한국에너지재단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이며, 동 사업비는 전액 국고

□ 사 업 명 : 2019년 사회복지시설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사업목적 : 단열 ․ 창호공사, 보일러 ․ 냉방기기 등을 지원하여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복지향상 도모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 사업예산 : 1,900백만원 (시설당 10백만원 이내, 190개소)

* 주택에너지진단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조정

□ 사업근거 : 에너지법 제16조의2(에너지복지사업의 실시) 및 산업부 고시*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9-49호)

□ 지원내용   * [붙임1]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설명자료 참조

구 분	주요내용
시공지원	단열 ․ 창호 ․ 바닥배관 등 에너지 효율시공
물품지원	가스 ․ 기름보일러 등 고효율 보일러 지원
	LED 조명램프 등 고효율 기기
냉방지원	창호일체형 에어컨 지원*
편의시설	에너지 효율시공 외 이용자의 니즈를 파악하여 만족도 향상 추구

* 기존에 에어컨이 없는 공간에 한하여 지원 가능, [붙임2] 냉방기기 지원 설명자료 참조

2		세부 추진계획

□ 대상시설 추천 및 선정

ㅇ (지원대상)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ㅇ (추천기준) 아래 추천기준에 최소 1개 이상 해당하는 시설을 추천할 수            있으며, 1개 지역 당 최대 2개 시설 추천 가능

<사회복지시설 에너지효율개선 대상시설 추천기준>

□ 최근 2년 이내(‘17~’18년)에 시설 개보수 내역이 없는 시설

□ 해당 건축물의 준공연도가 10년 이상 된 시설

□ 이용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비율이 50%이상인 시설

□ 등유, LPG 등 값비싼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시설

ㅇ (제출서류) 추천하고자 하는 시설은 아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추천하며,             향후 지원이 확정된 시설은 원본 제출(시설신고증은 사본제출)

<대상시설 추천 제출서류>

① 사회복지시설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시설 신청서(집행지침 별지 2호서식)

② 대상가구등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집행지짐 별지 제9호서식)

③ 대상시설 건물소유주 동의서(집행지침 별지 제11호서식)

④ 시설신고증

⑤ 건축물대장

ㅇ (지원확정) 우선순위가 높은 시설을 약 200개소 선정 (지역 당 최대 2개)

- 업무협약 지역 및 과년도(‘14년~‘18년) 시설 지원이 미진했던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

- 1개 지역에 2개 이상 시설이 추천된 경우, 위 추천기준 4개 중 해당하는   조건이 많은 시설을 우선으로 선정

□ 에너지진단 및 시공

ㅇ 에너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비용효율성, 시공가능성, 사용자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범위를 결정

ㅇ LED조명 및 편의시설은 300만원(지원금액의 30%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원가능

ㅇ 냉방물품은 기존에 에어컨이 없는 공간에 한하여 창호일체형  에어컨 지원 가능

- 기존에 에어컨이 없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창호일체형에어컨을    시공할 수 없는 경우, 기타냉방기기(선풍기·냉각팩·쿨매트) 지원가능

3		유의 사항

□ 창호일체형에어컨에 대한 설명자료는 대상시설 및 건물소유주가      사전에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함

□ 일부지역에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1개 지역 당 최대 2개 시설이       선정되기 때문에 전국 추천 현황에 따라 추천시설이 모두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 : 02-6913-2173

[붙임1]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설명자료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재단

□ 사업목적 : 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에 단열, 창호공사 및 냉방기기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복지향상 도모

□ 지원대상

ㅇ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등

ㅇ 사회복지시설

□ 사업내용

ㅇ (효율개선 시공) 효율이 떨어지는 벽체, 창호, 보일러를 대상으로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효율 시공

* 가구 : 가구당 평균 200만원(최대 300만원 이내) / 시설 : 시설당 평균 1,000만원

ㅇ (냉방기기 보급) 폭염 일상화 가능성에 대비, 저소득층의 냉방복지 제고를 위해 창호 일체형 에어컨 등 에너지절감형 냉방기기 보급 지원

* 가구 : 가구당 30만원

□ 사업예산 : 69,765백만원 (에특회계)

□ 사업근거 : 에너지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산업부 고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법률 제15489호)

ㅇ 제39조(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 5. 국민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이용 혜택을 확대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에너지와 관련한 복지를 확대한다.

◾에너지법(법률 제15344호)

ㅇ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한다.

ㅇ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2.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49호

ㅇ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법 제16조의2 제2호에 따른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의 전담기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재단으로 한다.

2		지원 내용

□ (효율개선 시공 지원) 단열, 창호, 바닥배관 등 에너지 효율시공

① 단열공사 : 외기의 벽면에 단열재를 붙여 열손실 및 유출을 차단

※ 단열 시공 시 벽체가 5∼7㎝ 나오게 되어 방 공간이 경미하게 축소

<벽면 단열재 부착 → 구조틀 시공 → 석고보드 → 도배 마무리>

② 창호공사 : 낡거나 뒤틀림 등에 의해 외부공기 유입이 많은 창을 교체

<창짝해체 → 신규틀시공 → 단열품사춤 → 노출부마감>

③ 바닥공사 : 난방배관이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바닥에 공사

※ 보일러 배관(가스, 수도), 전기, 분배기 등 제반사항이 충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원 불가하며, 바닥설치 후 보일러와 연결하여 반드시 시운전

<장판제거 → 바닥판넬 설치 → 보일러 연결 → 장판마무리>

④ 보일러 교체 지원 : 노후된 보일러를 에너지효율이 높은 보일러로 교체

※ 단, 설치조건(보온, 응축수 배수 등) 가능 시 콘덴싱 보일러 설치 지원

※ 배관(가스, 수도, 난방), 전기, 분배기 등 제반사항이 충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원 불가

<기존 보일러 확인 → 보일러 철거 → 보일러 교체 설치> (왼쪽부터 가스보일러 시공 전/후, 기름보일러 시공 전/후)

□ (냉방 기기 지원) 폭염 일상화 대비 에너지절감형 소형에어컨 등 지원

※ 단, 창문이 없는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실내기-실외기 일체형에어컨 설치가 어려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동 예산 수준의 냉방도움 물품 지급

창호 일체형 에어컨 설치 예시		실내기-실외기 일체형에어컨(예시)

[붙임2]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냉방지원 설명자료

◇ 지자체는 에어컨이 없는 가구 및 에너지바우처 지원가구 등을 연계 추천하고, 재단은 현장조사를 통해 냉방기기 지원여부 결정

□ 냉방지원 필요성

ㅇ‘18년 유례없는 폭염으로 저소득층 에너지사용 환경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냉방 에너지복지를 위한 지원내역 확대 필요성 대두

* 2019년 가구당 냉방기기 지원 30만원 예산 확보

ㅇ 폭염 일상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저소득층의 냉방복지 제고를 위해 에너지절감형 냉방기기 신규 보급

□ 냉방기기 사양

ㅇ 저소득가구의 에어컨 사용부담 능력과 거주공간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실내기-실외기 일체형 에너지절감형 에어컨 규격 결정

[ 용량 : 4평형 | 소비전력: 320W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 2등급 이상]

* 1등급 에어컨(320W)만을 1개월 사용시 약 7,000원 부담(1일 8시간 사용 기준)

* 저소득가구 표준 방1칸 면적 = 3.4평형(2.9m×3.9m), 에기연 연구보고서(‘15.3월)

□ 실내기-실외기 일체형 에어컨 특징

ㅇ 더운 바람이 나오는 실외기는 반드시 외부에 설치하여야 하므로, 창의 일부를 통해 실내기는 안에, 실외기는 밖을 통하도록 설치 (설명1)

ㅇ 실외기는 제품의 1/2 이상을 차지하며, 이에 따라 실외기 무게를 지지하는 별도의 지지대를 외부에 설치하여야 함 (설명2)

<설명1>	<설명2>

□ 창호일체형 에어컨의 지원시 참고사항

ㅇ 가로 500mm 미만 또는 세로 300mm 미만인 창호에 설치 불가

* 창호일체형 에어컨 크기 가로 500mm × 세로 300mm임

ㅇ 창호일체형 에어컨 설치가 가능한 창호의 권장 사이즈

* 미닫이 창의 최소 제작사이즈 가로 400mm × 세로 400mm

[ 가로 1,000mm 이상, 세로 1,000mm 이상 ]

ㅇ 창호에 에어컨을 설치시 기존 창호크기는 줄어들기 때문에 환기 또는 조망이 중요한 창일 경우 에어컨 설치에 유의

※ 대상가구 집주인의 충분한 사전설명 및 협의가 반드시 필요

	⇒
<기존 창호>		<창문형에어컨 설치 후>

	⇒
<기존 창호>		<창문형에어컨 설치 후>

	(필수) 창호일체형 에어컨 설치를 위한 사전안내
1. 에어컨은 실내기-실외기 일체형으로, 실외기는 창을 통해 밖으로 설치하여 고정하므로 향후 뜯을 수 없습니다. 2. 기존의 창호는 에어컨 설치 후 작아집니다. 창호 크기에 따라 에어컨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창호일체형 에어컨 창호주변에 독립된 전원 콘센트가 없는 경우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단, 독립전원일 경우 콘센트 연장선을 사용하여 연결가능) 4. 실외측의 장애물과의 거리는 최소 50cm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실외기의 소음과 더운 바람이 이웃에게 피해가 될 경우 설치하지 않습니다. 5. 해당 창호 일체형 에어컨만을 하루 8시간 가동시, 한달간 사용하면 예상되는 전기료는 약 7천원입니다. 다만, 기존에 사용하던 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 개수에 따라 전기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창호에 고정함에 따라 외관이 변경되는 것으로, 임차인의 경우 집주인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7. 해당 제품은 방의 온도에 따라 풍량이 바뀝니다. 풍량 변경시 잠시 “삐” 하는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하자가 아닙니다.

	(필수) 에어컨 설치시 주의사항
1. 제품낙하로 인한 인명상해 등 안전의 우려가 있는 곳은 절대 설치 금지 2. 창호주변에 독립된 전원 콘센트가 없는 경우 절대 설치 금지 (단, 독립전원일 경우 콘센트 연장선을 사용하여 연결가능) 3. 지지대(앵글)는 에어컨을 감싸는 형태로 제작하며, 손상된 지지대(앵글)는 절대 사용 불가 4. 실외측 장애물과의 거리를 고려하였을 때, 이웃주민의 민원이 예상될 경우 절대 설치 금지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집행지침 [별지 제2호서식]

사회복지시설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시설 신청서

시설 현황	시설(기관)명									설립년원일
	고유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FAX
	주소			( - )
	시설장명									휴대전화
										e-mail
	담당자명									휴대전화
										e-mail
시설 운영 현황	시설 신고여부			□ 신고 □ 미신고						신고필증 교부일
	운영주체			기관·법인명
	운영주체성격			법인 종류			□ 사회복지법인 □ 사단법인 □ 종교법인 □ 학교법인 □ 재단법인 □ 국가지방자치단체 □ 임의단체 □ 개인 □ 기타( )
	이용 현황	경제 상황별		수급권		차상위			기타승인			일반	성 별		남	여
	정부보조금			□ 지원 □ 미지원								지자체 보조금	□ 지원 □ 미지원
시설 건축물 현황	건축물 소유 형태			□ 자가 □전세 □월세 □ 무상임대 □ 기타( )								전세 /월세	□ 전세 보증금 만원 □ 월세 보증금 만원 / 월세 만원
	건축물 유형			□ 상가 □ 아파트 □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 기타( )								시설 층수	지상 층 / 지하 층
	기관 전용면적			㎡								준공 연도	년
	건축·설비 노후정도				□ 양호 □ 보통 □ 열악 □ 매우열악
	개·보수 지원 경험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시기 : 년, 지원처 : , 지원내용 : )
에너지이용 현황	난방 유형		□ 기름(난방유, 등유) □ 도시가스 □ LPG가스 □ 심야전기 □ 기타( )
	취사사용 연료		□ 도시가스 □ LPG □ 석유 □ 연탄 □ 전기 □ 부탄 □ 기타( )
	월평균 난방비		원 / 동절기 : 원								난방가동시간			시간 / 1일
	보일러 유형		□ 가스보일러 □ 기름보일러 □ 연탄보일러 □ 기타( )
	난방 중단 및 에너지비용 연체 경험							□ 없음 □ 있음(□ 일 중단 / □ 일 연체)

상기와 같이 사회복지시설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시설(기관)명	:	(직인)

(재)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 귀하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집행지침 [별지 제9호서식]

대상가구등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 대상가구 필수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가구등 선정, 시공 및 물품지원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 대상자 성명(한글), 생년월일, 세대원수, 주소, 연락처, 주거실태, 난방종류, 주거유형, 월평균 난방비, 취사사용연료, 보일러(유/무, 종류, 제조년도, 용량), 보일러 가동시간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대상가구등 시공·물품지원을 위한 방문조사서 작성

2. 대상가구등 시공지원 내용 확인, 대상가구등 물품지원 내용 확인

3. 대상가구등 시공취소 내용 확인, 대상가구등 물품취소 내용 확인

4. 주택에너지진단 컨설팅 관련사항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지원 연도 후 5년 간 보유하며 기한만료 후 파기합니다.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으며 보유 및

이용기간 만료 이후에는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지원가구등 선정, 시공 및 물품 지원이 불가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동의 확인 등에 관한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해당란에 표시)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자 확인  :   성명 _________________ (인 또는 서명)

2. 대상가구 필수적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가구로 선정될 경우 성명(한글), 생년월일, 세대원수, 주소, 연락처, 주거실태, 난방종류, 주거유형, 월평균 난방비, 취사사용연료, 보일러(유/무, 종류, 제조년도, 용량), 보일러 가동시간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재)한국에너지재단(사업 전담기관), 시공업체, 물품업체 및 자재업체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진행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한글), 생년월일, 세대원수, 주소, 연락처,

주거실태, 난방종류, 주거유형, 월평균 난방비, 취사사용연료, 보일러(유/무, 종류, 제조년도, 용량)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원 연도 후 5년 간 보유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원가구등 선정, 시공 및 물품지원 불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해당란에 표시)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자 확인  :   성명 _________________ (인 또는 서명)

3. 대상가구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하는 민감정보의 항목]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가구 선정, 시공 및 물품지원에 필요한 민감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 보호구분 및 세대유형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민감정보를 수집합니다.

1. 지원가구별 시공·물품지원을 위한 방문조사서 작성

2. 지원가구별 시공지원 내용 확인, 지원가구별 물품지원 내용 확인

3. 지원가구별 시공취소 내용 확인, 지원가구별 물품취소 내용 확인

4. 주택에너지진단 컨설팅 관련사항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지원 연도 후 5년 간 보유하며 기한만료 후 파기합니다.

※ 수집한 민감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으며 보유 및

이용기간 만료 이후에는 파기합니다.

[민감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지원가구 선정, 시공 및 물품 지원이 불가합니다.

※ 본인은 민감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동의 확인 등에 관한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해당란에 표시)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자 확인  :   성명 _________________ (인 또는 서명)

4. 대상가구 민감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가구로 선정될 경우 보호구분 및 세대유형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민감정보를 제공받는 자 : (재)한국에너지재단(사업 전담기관), 시공업체, 물품업체 및 자재업체

- 민감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민감정보 이용 목적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진행

- 제공하는 민감정보의 항목 : 보호구분 및 세대유형

- 민감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원 연도 후 5년 간 보유

- 민감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원가구 선정, 시공 및 물품지원 불가

민감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해당란에 표시)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자 확인  :   성명 _________________ (인 또는 서명)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집행지침 [별지 제11호서식]

20 년도 사회복지시설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시설 건물소유주 동의서
□ 건물소유주 관련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
연 락 처
주 소
□ 대상시설 주소
주 소
□ 지원품목
구 분	내 용								비고
시공지원	□ 창호공사	□ 단열공사			□ 바닥공사			□ 기타( )
물품지원	□ 가스보일러		□ 기름보일러			□ 기타( )
기타공사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ㅇ 수집․이용 목적 : 지원에 관한 건물소유주 동의 확인, 임대차 계약 연장 확인 ㅇ 수집 항목 : 건물소유주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ㅇ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원 연도 후 5년 간 보유 ㅇ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사업 지원이 불가함.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ㅇ 제공받는 자 : (재)한국에너지재단 (사업 전담기관), 시공업체, 물품업체 및 자재업체 ㅇ 수집․이용 목적 : 지원 시 건물소유주 동의 여부 판단 ㅇ 수집 항목 : 건물소유주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ㅇ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원 연도 후 5년 간 보유 ㅇ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사업 지원이 불가함. ※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동의 확인 등에 관한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시공지원 및 개인정보활용 및 소유건물에 시공 및 물품지원을 동의합니다. 건물소유주 : (인)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으며 보유 및 이용기간 만료 이후에는 파기합니다.